보령시는 이달 말까지 대천2지구와 신흑1지구, 원산도1지구 등 모두 813필지 56만6995㎡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다고 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낙후된 측량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지적도상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2030년까지 실시하는 중장기 국책사업이다.
대천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대천초등학교 일원 561필지 18만4180㎡가 해당되며, 현재 6필지 1133.5㎡에 대한 이의신청 중으로 경계결정위원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이 완료된다.
신흑1지구는 갓배마을 일원 90필지 32만7434㎡가 해당되며, 원산도1지구는 원산도 선촌마을 일원 162필지 5만5381㎡가 해당된다.
앞서 시는 해당 사업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진목적, 배경, 절차,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방법과 주민협조 사항 등을 안내했고, 충청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신청하여 고시 후 일필지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해왔다.
시는 앞으로 해당지구의 면적 증감 발생 토지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해당 지구들은 지적공부상 등록경계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불일치해 민원 발생과 건축 등 각종 인․허가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 것”이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주민 간 경계분쟁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