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리조트 3자 매각, 260억 원 혈세 한 푼도 건질 수 없다.

대천리조트 기업회생 신청까지 보령시 수수방관(袖手傍觀)

시민의 대표, 집행부 견제, 예산의결기관 보령시의회 통일된 의견 없어

수수방관(袖手傍觀) 국어사전에는 팔장을 끼고 보고만 있다는 뜻으로 간섭하거나 거들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둠을 이르는 말이다.

옥마산 자락 보령시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우뚝 서 있는 ㈜대천리조트가 설립한지 12여년 만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전체 11만평의 사업장 부지 중 절반에 달하는 약 5만 4000여 평의 토지 등 현물과 현금을 투자한 보령시는 대천리조트가 매각될 경우 26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으로 믿고 회원권을 분양받은 약 380여 명의 보령시민과 출향인등은 126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된다.

사업초기 345억 원의 과도한 부채를 안고 출발한 대천리조트는 오늘의 기업회생 절차는 예고되어 있었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보령시가 대천리조트에 투자한 보령시 세금과 회원권 분양 받은 시민과 대다수의 출향인의 투자한 금액을 합치면 386억원에 이른다. 보령시 인구 10만명에게 이를 돌려준다면 약 3만8000여원씩 나눠줄 수 있는 금액이다.

보령시는 그동안 리조트 출범당시부터 담당 공무원을 선정, 주도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왔고 경영이사진에 공무원 출신들을 선임해오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기업회생계획안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투자한 세금 손실을 입게 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회생계획안에 의해 선정된 업체에 또다시 10%의 지분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아래 보령시의회에 예산심의를 신청했다 보류됐다.

당초 보령시는 출발 당시 대대적인 업적인양 홍보 해왔던 것과는 달리 지난해 4월 주채권은행인 농협은행과 기업개선계획(워크아웃)을 체결하고 올해 대전지방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현재까지 260여억 원 손실이 발생 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시민의 대표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의무를 갖고 보령시의회는 세금과 시민들의 재산이 386억원 막대한 금액의 손실을 입음에도 “의원들 간의 통일된 의견이 없다.”‘특별 상임위 설치 등은 현재까지 없다“는 입장이다.

옥마탄전은 한 동안 성주산에서 나오는 탄을 실어 나르던 옥마역이 있던 곳으로 대천읍이 대천시로 승격하고 지금의 보령시로 만들었다 해도 무리가 없는 보령시의 상징적인 곳이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2대 주주로 경영권에도 일부 참여하고 행정사무감사까지 하며 관리를 해온 보령시는 이 출자기업이 기업회생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했는가? 시민들의 대표기관이고 예산 편성과 보령시 견제기관인 보령시의회는 무엇을 했는가? 취재했다.

게재순서

1. 대천리조트는 왜 설립 됐나 ?

2. 기업회생 신청까지 과정 !

3. 비상대책위원회 입장

4. ㈜대천리조트(웨스토피아) 3자 매각에 따른 보령시 입장

5. 보령시의회 입장

6.시민, 시민단체는 이렇게 말한다.

 

보령시,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회원권 손실 최소화, 지역경제 활성화,

대천리조트 설립 취지 맞는 공익적 가치 실현 위해 지분 출자 결정"

그동안 5회에 걸쳐 대천리조트(웨스트피아)설립 과정, 기업회생신청과정, 비상대책위원회, 보령시, 보령시의회 입장을 들었다. 마지막 순서로 시민단체, 시민의 이야기를 게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거나 목소리를 내왔다고 보기 어려워 시민단체부분은 인터뷰하지 못했다.

지면상으로 약속한 부분을 지키지 못한 점 독자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 취재과정에서 느낀 취재 후기 형태로 대천리조트 관련 취재를 마무리한다.

몇몇 시민에게 대천리조트 기업회생에 대해 물어봤다. 대천리조트는 골프장은 영업이익이 나고 있으나 콘도 시설은 만성 적자로 리조트가 무너지게 된 것은 숙박업을 선택했기 때문이란다. 원인은 운영을 잘못해서 라는 것이다.

몇몇 시의원들도 같은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한 대책이 있느냐 다. 대책 없다. 기업회생을 신청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고 돌아갈 수도 없다. 어떤 분의 지적대로 대책도 없고 지난 이야기를 왜 꺼내 드느냐 하는 거다.

보령시는 인구가 줄어든다. 학자들이 말하는 앞으로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도시다. 2017년 말 기준 인구 10만3000여명, 연 지방세수 647억의 재정자립도 16%의 영세한 재정 규모를 갖고 있는 소도시다.

그런 곳에서 불과 10여년만에 지방세수 1/3에 해당하는 260억원을 날렸다.

보령시는 예산 규모 몇 백억대의 스포츠 테마파크, 모노레일사업, 지방산업단지 등등 많은 대규모 사업을 벌려 나가고 있다.

그동안의 취재는 보령시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투자와 각종 법의 테두리에서의 과정을 거쳤다는 이유를 들어 아무 문제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공무원과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부분에 맞춰왔다.

대천리조트는 탄광의 폐광으로 인한 급격한 지역경제의 침체와 인구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령시에 광해관리공단 (240억원), 강원랜드 (290억원), 보령시 (210억원)가 공동 투자로 설립해 2011년 준공(콘도100실, 골프9홀)한 공기업이다.

1989년 석탄합리화법으로 인한 지역경제 현안의 해결을 위해 대체산업육성의 일환으로 건설한 것이다.

보령시는 지난달 29일 김동일 보령시장이 대천리조트 기업회생을 위해 M&A가 체결되면 10%의 지분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는 자리에서 리조트의 기업회생신청의 원인이 “지난 2007년 설립당시부터 과도한 차입금과 콘도부문의 영업수지 악화가 이어지면서 유동성위기가 누적되어 생긴 결과”라고 말했다.

대천리조트를 취재 해본 결과 2012년 준공 후 매월 8억여 원의 금융비용을 부담하면서 345억원의 채무를 65억원이나 상환하였고 2017년 말까지 금융이자의 연체도 없었다. 연간 75억원의 매출과 8억5천만원 이상의 영업수익을 올렸다.

리조트는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7년 삼정회계법인을 통해 경영분석평가를 받기에 이르렀고 평가 결과 당초 시설에 투자한 차입금 잔액 280억원 중(당초 차입금중 65억 기 상한) 연4%의 고율이자 차입금 150억원을 상환하면 대천리조트는 자립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걸음마를 하는 기업에 몇 백억원의 채무를 안겨 주고 고액 연봉자를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고 각종 감사를 해오며 채무에 허덕이는 기업에 권리를 행사해 온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보령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몇 백억원 세금을 날려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왜 그랬는지 설명은 해줘야 되지 않나 싶다.

보령시민들에게 당신들의 대변인 되겠다며 표를 구걸했던 의원들 역시 공식적인 의견이 없다며 한발 빼고 있다.

대천리조트가 위치한 옥마는 대천시와 보령시를 오늘에 이르게 한 곳으로 시민들에게는 상징적인 곳이다.

대천리조트는 자본금 740억원의 공기업이 기업 회생안에 따라 M&A가 이뤄질 경우 최소 낙찰금액 230억원에 팔릴 예정이다.

보령시는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회원권 손실 최소화, 지역경제 활성화, 대천리조트 설립 취지에 맞는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보령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과 보령시의회 승인을 거쳐 10% 수준의 지분 출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취재하면서 권리는 권력과 어떻게 다를까? 생각해봤다. 권리란 ‘어떤 일을 자유로이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다. 법률적으로는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 그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뜻하기도 한다.

경찰이나 대통령, 장관, 시·도지사, 교육감과 같은 선출직이 행사하는 권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임기동안 위임받은 것이다.

‘위임받은 권력이란 국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권력‘이요, 주권자가 권리행사를 지켜 줘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김광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