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만큼의 노동대가 체불, “공짜노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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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만큼의 노동대가 체불, “공짜노동” 적발
  • 김광태
  • 승인 2024.04.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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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은 수시근로감독을 벌여 1억 1300여만원을 체불하고 연장근로수당 체불, 노사협의회 미실시,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한 보령소재 A업체를 단속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에 따르면 A업체에 대해 2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 결과, ‘공짜노동 관련’ 연장근로수당 7081만6650원(총 24명), 연장근시간을 휴가로 대체한 후 휴가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정산받지 못한 수당 1억7636만733원(총 7명),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461만8004원(총 9명) 등 체불 금액 총합 1억 1300여만원을 적발하였다.

연장근로수당 체불 외에도 노사협의회 미실시,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 등의 법위반 사실도 적발하였다.

특히, 일부 시간을 정당한 이유없이 실제 근무를 하였어도 연장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소위 “공짜노동” 도 이루어진 것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일부 지급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대체하는 제도(보상휴가제)를 운영중인데

근로자들에게 보상 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시간에 대해 정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하나, 정산 조치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미지급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또한 근로자 설문시 “직원이 목소리 낼 자리가 없다” 등 노사 간에 소통 부재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리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하여 노무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은 근로감독을 계기로 향후 사업장 점검시 동종·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짜노동’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관리’, ‘연장수당 적정 지급’, ‘포괄임금 오남용’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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