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조직개편 논란 (인터뷰 이정근의원, 김정훈의원)
상태바
보령시 조직개편 논란 (인터뷰 이정근의원, 김정훈의원)
  • 김광태
  • 승인 2024.07.08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적체 1국 2과 더 늘려야 VS 공무원조직 비대해져

<연재순서>

1.보령시 조직개편하려는 이유

2. 보령시 조직개편 논란의 시작

3. 9대 후반기 의회, 보령시조직개편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개회처리 예정

4. 인터뷰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위원회 이정근 위원장

.국민의힘 9대 후반기 김정훈부의장

보령시 조직개편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3229과는 보령머드박람회 종료 후 2022년 발의되어 2023년 개편된 조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는 당시 효율적인 조직개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1년여 만에 다시 12과를 증설하여 주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2023년도의 조직개편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으로 개편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보령시의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 세수감소 또한 예상되고 있으며, 물가상승으로 시민들의 삶 또한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4급 국장의 순증인 조직개편은 시민 대다수가 바라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3국 체제로는 국장의 업무가 과다하여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민원담당 하위직 공무원들의 노고가 상당하여 이를 보완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 독단적인 회의 진행했다는 비판에 대하여

일부 자치행정위원회소속 위원님들과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독단적 회의 진행주장은,

저는 보령시의회소속 시의원으로서 개인적 반대의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말 회기에서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인 에어돔건립안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민의힘소속 의원들께서 일방적으로 다수결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상임위에서 결정된 안을 뒤집고 본회의에서 뒤집는, 상임위에서의 결정을 무시하는 전례없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보령시민들의 다수 의견과는 전혀 타당치않은 조직개편안을 저지하고자 상임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인, 안건 상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보령시의회회의규칙에 위반된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위 남용과 독단이라는 표현은, 상임위원장으로서 법과 규칙에서 정해진 권한을 사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개인적으로 사용한 지위남용과 독간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정회 후 밤 12시까지 속개하지 않은 부분은, 정회 후 상임위소속 의원님들께 조직개편안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안을 처리하자고 하였으나, 일부 의원님들께서 조직개편안을 포함하지 않으면 나머지 안도 처리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함께 12시까지 속개하지 말고 자동산회하는 쪽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상임위원장인 본인 또한 이러한 의견에 따라 당일 회의룰 속개하지 않고 자동 산회를 선택하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소수당으로서 의회 내에서의 어려움은?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령시의회 의원은 저를 포함하여 성태용의원, 조장현의원, 추보라의원, 이상 4명으로, 보령시의회 12명 중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사실 소수당의 어려움은 있으나 의원 개인으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부분과 특히 의원정족수 3분의 1’의 의견으로 본회의에 의견을 상정하는 등의 권한은 있습니다. 결국 다수결에 의하여 의사결정까지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소속 시의원들은 비록 소수이나 보령시민을 위한 목소리는 계속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9대 후반기 김정훈부의장에게 다음과 같은 인터뷰 요청하였으나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반론을 요구하면 게재토록하겠습니다. -보령엔 편집국-

1.3229과 조직을 4231과로 개편하는 보령시 조직개편안은 왜 통과 되어야하는가?

2. 보령시 조직개편안 통과시키기 위해 무소속 의원을 자치행정위원장을 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3. 인구 9만명 선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를 이유로 보령시조직 비대해진다는 우려와 대의기관인 의회가 견제와 비판을 해야 의회의 본분이라는 의견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