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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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기대한다.
  • 김광태
  • 승인 2019.11.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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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제221회 제2차 정례회가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열린다. 보령시의회는 이 기간 동안에 보령시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할 예정이다.

8대 의회에는 12명의 의원 가운데 초선의원이 8명이고 자유한국당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여성의원 4명으로 이뤄져있다. 새 인물로 대거 교체 되어 있고 당별로도 균형이 맞춰져 있다. 외형상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만난 몇몇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듯하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위원회 등을 취재하다보면 시민을 대표한다는 기초의회의 권한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더라도 담당부서에서“알겠습니다”하면 그만이다. 어떤 경우에는 “그게 아니다. 잘 알고 말해야 된다.”등 등 훈육조의 말투도 종종 볼 수 있었다. 물론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다른 이유로 지적을 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말이다.

보령시는 인구 감소라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인구 10만여명인 도시다. 지난해 예산규모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서 9000여억원, 보령시 직원수 1200여명, 재정자립도 20여%에 밑돈다고 한다.

시 전체 인구의 고령화비율, 취학 아동수와 평균연령 등 실제 경제인구 등을 고려해 보면 적은 예산 규모는 아닐 것이다.

보령시에서 의욕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개발한 명천 택지지구를 지나면서 생각했다. 보령시 전역에 가로등은 몇 개일까? 신호등수는 몇 개일까? 물론 세어보지는 않았다. 굳이 셀 일도 없었다. 대충 봐도 최근 새로 지은 아파트 부근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면·리 단위 갓길도 없는 국도변을 차를 몰고 가다보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해 아슬아슬 걷는 노인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일곱 여덟시만 되더라도 어두컴컴한 시골길을 볼 수 있다.

최근 보령시는 몇 백억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벌여 놓고 감당이 안 돼 기업회생신청으로 사업체를 민간기업에 넘겨야하는 상황도 있었다.

이는 곧 시민의 돈이다. 이는 곧 주민의 대표로 나선 의회의 역할인 것이다. 주민의견을 묻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들에게 보고 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의원 릴레이 인터뷰하면서 의회의 위상에 대해 물었다. 의회의 위상은 주민들의 힘을 빌어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매년 정해진 시간에, 집행부 행정사무감사하고 올해 예산을 결산하고 내년 예산을 짠다고 한다.

주민들은 달라지기를 원한다. 오늘보다 다르고 나아진 내일의 생활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나온 세금으로 선거를 치러 주고 많던 적던 월급을 주고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이다.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과 예산안이 편성되기를 또 한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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