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편사항 및 장기 미해결 집단 고충민원 적극 해결하기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26일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수산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수산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한 후 지역특산물인 김과 건어물을 구입하는 등 설 명절 사랑의 선물 나눔 활동을 벌였다.
전현희 위원장은 농어민과의 간담회에서 김동일 보령시장, 충청남도 이필영 행정부지사, 상인회장, 농어민대표 등이 건의한 다양한 지역 현안 관련 고충민원을 청취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최근 법령 개정으로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만 낚시 어선으로 신고할 수 있어 보령시의 160여척을 포함한 전국의 어장 관리선이 낚시업을 못하고 있다.”라며 어장 관리선의 낚시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농어민대표는 “대천항 어선 폭증으로 짐을 내릴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항구 내 바닥에 돌과 흙이 많아 배를 운행하기 곤란하다.”라며 바닥을 고르게 다져주고 접안·하역시설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또 “어업 활동 시 어구 수선장소와 어업용 도구 보관창고가 필수적이나 이를 위한 장소가 매우 부족하다.”라며 간척지 및 해안 인근 농지에 작업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말했다.
상인회장은 “당초 대천항 도시계획과 달리 상가 운영을 위한 물류창고 등 필수 시설이 많은데도 현재 허용된 건폐율(용적률)이 너무 낮다.”라며 건폐율 등을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대천항 공영주차장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지역 재난지원금 지급, 화력발전소 피해 보상 등 여러 민원을 현장에서 상담․접수하고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보령지역 현안 고충민원을 바로 착수해 담당 전담 조사관을 배정하고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고충민원 중 집단민원 또는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등 여러 기관이 얽혀있는 복합민원인 경우 협의, 조정 등을 앞당겨 해결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의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은 연간 1,300만 건에 달하며, 국민권익위가 각급 기관에 권고한 고충민원 수용률은 95.9%, 제도개선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불편과 고충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든지 찾아갈 것이다.”라며, “현장에서 건의된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겠다.”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