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민수당 주민청구조례안 제정위한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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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농민수당 주민청구조례안 제정위한 서명운동
  • 김민구
  • 승인 2019.09.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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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서, 지난달 29일 2500여명 충남농민전진대회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충남농민수당 주민청구조례안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지난달 29일 농민들은 보령시종합체육관에서 충남농민전진대회를 갖고 충남농민수당 조례안 청구를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 하기로 했다.

‘농민수당’은 농업이 농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국토환경과 자연경관 보호, 토양유실과 홍수 방지, 생태계 보전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유지 등 다양한 역할과 다원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공식 인증’이다.

보령시의회 김홍기 의원이 9일 보령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농민수당 도입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시민들과 함께 농업, 농촌, 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적극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시에 당부했다.

농민수당제는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지켜내고, 불평등한 소득구조를 개선해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농민이 사람답게 대접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로 정당성과 시의성, 필요성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수당제는 농민들의 생존권, 특히 제도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된 중소영세농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우선 도입되어야 할 정책이다.

/청년농부 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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