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나소열 후보 지지선언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최성균 본부장)와 나소열 후보는 ‘발전소 폐쇄에 따른 에너지 전환대책 및 제대로 된 정규직화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이하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최성균 본부장은 6일 오후 3시 30분 임원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발전소 폐쇄에 따른 에너지 전환대책 및 제대로된 정규직화 정책협약식’을 나소열 후보와 가졌다.

제21대 총선에서 보령서천선거구의 나소열 후보의 승리는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우대받는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의 초석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는 정책협약식에서 나소열 후보에게 ’비정규직 발전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제안, 하청고용구조문제의 해결, 비정규직의 인권 향상, 보령화력1.2호기 폐지에 따른 고용보장 대책, 신재생에너지 재교육정책 등을 제안하였고, 나소열 후보는 고 김용균 노동자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와 아울러 이행점검위원회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한 보령화력1.2호기 폐쇄에 따른 발전노동자의 고용대책에 대해서도 정부와 충청남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는 ‘나소열 후보는 친노동 후보로서 노동자 권리 보호와 권익향상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최성균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차별과 소외 없는 사회, 노동자 권리가 존중되고 노동 가치가 실현되도록 나소열 후보에 대해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선거법 허용 범위 내에서 나소열 후보의 선거승리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소열 후보는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의 지지를 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가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책협약서 원문

더불어민주당 21대 보령서천 국회의원후보 나소열 정책협약서

1. 수많은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심지어 공공기관에서도 상시지속, 생명, 안전업무에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안화력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에 컨베이어 벨트에 끼워 사망하는 일이 2018년 12월이 있었습니다. 이 죽음의 사회적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이라는 전차를 타고 달려오면서, 인권의 보편성, 사람의 존엄성에 대해 등한시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에 대해 법적 제도적 준비가 부족했다.

이제는 노동에 대한 존중과 노동자에 대한 권리가 충분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지금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회적 죽음 방조에 대한 관련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앞으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노력할 것이다.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향하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용의 구조적 문제, 고용의 하청 구조의 문제로 발생한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김용균 노동자가 숨진 지 오늘로 480(4월2일기준)일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우리 발전 현장의 모습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김용균노동자 사고 이후 정부가 발표했던 2인 1조 근무, 노무비 착복, 석탄화력발전소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이 아직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당선되시면 이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 국회와 정치는 힘든 국민과 억울한 국민에게 힘을 주고 보살펴야 하는 소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소명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조위에서 제안한 것처럼, 공용구조 개선, 비정규직의 인권 보장, 본청의 관리감독 철저, 법적 제도적 개선 등에 대해 철저히 살피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행점검위원회에 피해 당사자와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우리 사회 수많은 김용균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 그리고 중대기업처벌법, 비정규직 사용제한법 제·개정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한민국은 6~7명의 노동자가 아침에 일터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슬픈 현실입니다. 후보님은 21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 계획은 있으신지?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입니다. 이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기업처벌법, 비정규직 사용제한법에 대해 철저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재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이고 나라입니다.

4. 보령화력을 비롯한 서천 충남의 당진, 태안 등은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에 많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노동자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노동자의 고용보장이나 신재생에너지 재교육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보령화력1.2호기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너무도 심각했습니다. 너무도 노후화되어, 오랫동안 오염배출량 조사를 통해 검토된 내용을 보면, 그 심각성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후석탄발전소의 폐지에 따른 문제에 대해 저는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충남도에 피력했고, 대안 마련이 최우선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책임을 맡은 것도 보령화력1.2호기 폐지가 사실적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앞서 말한 문제를 더욱 살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선거의 유불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책임을 다해야 하는 지역의 대표자 중 한사람으로서 유불리를 떠나 살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상대 후보의 낮은 수준의 공격에도 반응하지 않으려 합니다. 책임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할 문제이지, 네 탓, 내 탓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생존권의 문제가 누구의 책임 전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이기 때문입니다. 김태흠 후보는 책임이 없을까요?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2016년 이전부터 예측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일을 했는지 묻고도 싶습니다. 태안군의 준비와 보령시의 준비가 어떻게 달랐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령화력1.2호기 폐지로 인해 불안해하는 노동자들의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간산업인 전력생산에 공헌한 노동자들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폐지만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도에서도 이 점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고용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재교육 후 고용보장에 대해서도 요구하겠습니다.

관련법을 제정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제정해서 국가전력생산에 공헌한 노동자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나 주민들께 이야기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 ‘노동자도 사람이다’라는 절규의 외침을 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지나 우리나라는 경제적 성장을 비약적으로 이룩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내면에는 노동자의 피와 땀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 노동자에 대한 처우와 존중이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더 많이 노동이 존중되고, 노동자가 존경받는 사회로 나가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좋은 사회라고 확신합니다.